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오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이오상ㆍ박인동ㆍ서정호ㆍ 임지훈ㆍ김성수ㆍ김진규 의원 (찬성자 2인)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안 제4조)

다.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5조)

라. 비만 예방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연수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규정(안 제6조)

마.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위탁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교육감에게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한「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인천광역시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비만 예방교육 기반 조성

3.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8.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유아교육법」 ○ 제2조(정의)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학교체육진흥법」 ○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발췌서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학교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비만 예방교육 지도 교사 연수, 각종 비만 예방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사무 위탁 운영 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의만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학생 비만예방 지도교사 연수 사업비의 경우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될 것으로 추계될 것으로 예측되고, 학생 비만 예방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및 전문기관 위탁운영은 필요시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권고적 규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함.

4. 작성자 :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